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재선을 주제로 이번 트럼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한국의 주요 산업 자본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만큼 트럼프의 정책을 알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각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미동맹 재조정·정상외교 통한 북위협 관리
한미동맹과 국방
- 한미동맹 약화: 손익계산에 따른 재조정
-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증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재협상 가능성
- 트럼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할 것”(시카고 경제클럽 연설, 2024.10.15)
-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 가능성
한미일 공조
- 한미일 공조보다 양자주의적 접근으로 한미일 협력 정책 약화
- 일본 및 동맹 최소화, 동맹국의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 이행 요구
- 북한 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한반도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허용 시사 가능성
북한
- 북미 관계 개선, 정상외교 통한 북위협 관리
- 한미 협상에 미온적 성향인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내 방위비 대책 및 직접 대응 협상
- 북미 정상외교 및 회담 가능성
경제안보
- 한미 무역관계 재조정과 경제적 통상 및 관세 장벽 추진
- 대미 무역수지 산업에 대한 통상 정책 강화
- 자동차·철강·화학산업 등 투자 및 수출 제한 등
- 한미 무역수지 적자산업 및 고율 관세 부과
- 한미 FTA 재협상 및 추가적인 투자보조금 삭감 가능성
주요 발언
- “공화당은 동맹국들이 우리의 공동 방위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할 것”
(공화당 장장·정책, 2024.07.15) -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 “우리가 재접근하면 나는 그 (김정은)와 잘 지낼 것”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 2024.07.18) -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응하기 바란다”, “왜 우리가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대신 방어해야 하는가”
(2024.04 타임지 인터뷰) -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역수도순 목격하게 될 것”
(조지아주 서베나 유세, 2024.09.24)
위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및 동북아시아에 대해 구상하는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요약한 것으로, 특히 한미동맹 재조정,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무역 관세 강화 등이 핵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저금리·약달러 지향
2024년 9월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며 긴축적 통화정책을 마무리하고, 인플레이션 수준과 고용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책은 달러 가치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책금리와 인플레이션 추이 및 전망
- 2024년 9월 연준은 금리를 0.5% 인하하여 긴축적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글로벌 IB들은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각각 2.3%, 3.2%로 전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 및 미국 장기금리 추이 및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대중국 관세 부과 및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달러인덱스와 미국 10년물 금리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변동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ESG 정책과 친환경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IRA 배터리 분야 지원 정책 축소가 예상됩니다.
전임 정부와 정반대 ESG 정책 예상
-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저가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고,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예상합니다.
- 사회: 사회적 형평성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배구조: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가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규제 완화와 화석연료·원전 생산 확대
- 에너지 자립을 위해 화석연료와 원전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원 축소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무역법 제정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미국과 주요국 간의 경제적 마찰이 예상됩니다.
상호무역법 제정과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
- 트럼프 상호무역법은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보편관세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도입해 수입품에 10~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미국을 둘러싼 경제·통상 환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및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추이
- 미국의 무역적자는 2022년 9,448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2023년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0대 적자국
- 중국이 최대 적자국이며, 그다음으로 한국이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세율 변화 추이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 제품에 대한 압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의 강화, 에너지 정책 변화, 기술 패권 경쟁 등 여러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요약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재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정상외교를 통한 북한 위협 관리 정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특히 동맹국의 부담을 증가시켜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북한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책과 그 방향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에 트럼프의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